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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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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삼익
1
바른
1
다담
1
한승
1
세하
1
가인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3. 부산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1.08.26 선고 2020구합13788 판결
  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20년
5. 수원고등법원 2020.11.04 선고 2019누13547 판결
  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. 서울행정법원 2020.05.15 선고 2019구합81087 판결
  이 사건 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9년
2018년
8. 울산지방법원 2018.04.26 선고 2017구합6802 판결
  건물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0. 수원지방법원 2017.09.26 선고 2017구합62458 판결
  차명계좌로 입금된 879,026,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12. 대구고등법원 2015.07.02 선고 2014나21633 판결
  이 사건 납세보증이 세법상 근거없이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법

13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5.19 선고 2014구합8662 판결
  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15.02.06 선고 2014누48100 판결
  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17. 대구지방법원 2014.06.26 선고 2013가합11854 판결
  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8. 서울고등법원 2014.05.15 선고 2013누47094 판결
  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의 내용이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음.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2012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2.03.21 선고 2011누41511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수정신고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정청구는 적법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5 선고 2010구합24043 판결
  근로소득과 인정상여 소득만이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8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
  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9. 대구지방법원 2008.07.16 선고 2007구합1912 판결
  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0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6.17 선고 2007구합3010 판결
  특수관계자의 범위 판단시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주주 임원이 따로 있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1. 서울고등법원 2008.01.30 선고 2007누23165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7년
32. 대법원 2007.09.06 선고 2007두12095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7291 판결
  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07.07.25 선고 2007구합6519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5. 서울행정법원 2007.06.08 선고 2006구합35749 판결
  원천징수세액 및 추가신고자진납부 불이행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6. 의정부지방법원 2007.05.29 선고 2006구합2485 판결
  증액 경정처분에 근거 그 이전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가능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07.05.15 선고 2006누19848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39. 서울행정법원 2006.04.06 선고 2005구합35957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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